[부동산 정보] 아파트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로 2030에게 기회오나

윤석열 당선인의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약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바로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여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올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함께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약 내용

서울 기준으로 기존에 85㎡(전용 27평, 공급 34평) 이하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가점제 100%가 적용되어 추첨제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었죠. 물론 특별공급(생애최초 특공, 신혼부부 특공 등)에서는 추첨제가 물량이 있었지만, 여기에는 자산/소득 조건이 적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이 기회마저 도전할 수 없었죠.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청약 없이 집 사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죠.

 

이러한 여론을 인식해서인지 윤석열 당선인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, 최근 인수위에서는 공약 그대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개선되는 내용은, 60㎡(전용 18평, 공급 24평)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 추첨제 물량을 70% 신규 배정하고, 60㎡이상 85㎡이하의 주택에는 추첨제를 30% 신규 배정한다는 것입니다. 

 

이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의 2030 세대(청년, 신혼부부 등)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,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하며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

윤석열 당선인 청약제도 개선 공약

 

 

2. 주택청약제도 개선 적용 예상 시기

국토부에서는 새 시행규칙의 공포와 시행까지 2~3개월, 이후 청약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 시, 빠르면 2022년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2030세대에 청약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. 다만 전체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작은 파이를 쪼개서 원래 이 사람 주려던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일 뿐, 청약을 바라보고 있는 모두에게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. 역차별 논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죠. 정책이라는 게 모두가 만족하기란 굉장히 어렵고, 누구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,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하여 다수에게 만족할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하루빨리 공개되기를 바랍니다.